6월 29일 0시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 신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기타 편의시설에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카드형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모바일로도 신분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행하려던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졌지만 6월 29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현재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등록하여 사용하다 보니 신용카드를 소지하는 경우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제 주민등록증까지 스마트폰으로 대체가 가능해 졌습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신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형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원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증서를 발급받을 때, 편의점이나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여부를 확인받아야 할 경우, 공항이나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의 신분 확인을 필요로 할때,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모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A씨는 탑승권만 챙기고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와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24’앱을 실행시켜 ‘주민드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분을 확인받고 탑승 수속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 발급방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24 어플을 로그인을 합니다.(앱이 없는 경우 정부24 어플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메인화면에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누르면 앱을 누릅니다. 만약 어플을 업데이트 하라고 나오는 경우엔 플레이스토어에서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 로그인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등록하시겠습니까?>
※주민등록증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화면에 뜹니다. 확인을 누른 이후에 약관에 동의하시면 PASS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PASS앱을 통해서 통신사 인증을 하시게 되는데, (PASS앱이 없으시다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1명당 1개 스마트폰만 가능하기에 전화번호 인증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고 본인확인을 위한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합니다. 추가로 지문이나 얼굴 등의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등록이 되었다면 서비스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신분확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있거나 주민등록증이 분실되어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은 서비스 등록을 하여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등록하였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때에는 정부 24앱을 열어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메뉴를 실행합니다. 기본화면에서 상세정보표시를 선택해서 등록한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거나 미리 등록하셨던 지문이나 생체인증을 통해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제시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기본화면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6월 29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를 시범으로 시작하여 7월 12일부터는 정식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시범서비스를 통하여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을 통해 서비스를 안정화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카드형 주민등록증을 들고다니는데 번거로우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간편하게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보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ios앱의 경우는 7월말 서비스 예정이라고 하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삭제방법
서비스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입력 후 서비스 해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부24앱에 등록이 되어 있던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삭제가 됩니다.
또한 다시 재사용을 하고 싶을 경우엔 재등록도 가능하니 삭제 후 다시 사용을 하고 싶으실 경우엔 재등록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빨라졌습니다.
현행에서는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이 6개월로 정해져 있어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가 90일만에 완료가 됩니다.
사례) 보이스피싱에 걸려 주민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어 피해를 보았던 ㄱ씨.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주민번호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되길 기다렸는데 올해부터는 처리 기한이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되어 다행히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 의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심의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습니다. 그렇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주민번호 변경 신청부터 먼저 하세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례)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통해 세입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뻔했던 ㅇ씨는 다행히 신설된 ;주민등록법’상 ‘전입세대확인서’열람 및 교부에 관한 근거규정을 통해 확인을 하였고 거액의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출력물로 제공했으나 개정된 법에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법정 서식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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