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해 줌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을 지급액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거나(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 등 이 분들은 기초연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엔 기초연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기초연금 신청자격 조건은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28만원이므로 이 금액의 이하의 소득인정액이신 분들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산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수급자격탈락 유의사항

■ 고급자동차의 탈락

차량 배기량이 3000cc 이상일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탈락합니다.

새차와 중고차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어도 탈락이 됩니다. 배기량과 상관없습니다.

10년 이상의 차량, 등록 장애인 소유 차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는 모두 고급자동차에서 제외가 됩니다.

■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위한 소득과 재산 조사시 수급 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수급자 재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녀가 현금을 맡겨서 수급자 통장에 입금한 경우이거나, 자녀가 부업으로 사업을 할 때 사업자 명의를 수급자로 했을때의 사업소득 등이 수급자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니 유의하세요.

■ 회원권

지방세법 제 6조에 의한 회원권으로 골프외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원권가액을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 증여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