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금지 품목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금지품목들도 있다는 사실을 많이들 놓치고 계십니다. 중고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품목들도 있어서 자칫 위반하여 신고를 받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는데요. 중고거래 금지품목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위반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1. 식품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제품으로 가장 먼저는 식품을 들 수 있습니다. 포장이 훼손되거나 개봉된 식품도 안되며,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 등도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집에서 만든 반찬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도 안되며 자신이 수확한 농작물을 판매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한때 포켓몬빵안에 있는 띠부띠부씰을 갖기 위해 띠부띠부씰만 갖고 빵만 판매하는 경우도 식품위생법에 위반됩니다.

식품의 경우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도수있는 안경, 선글라스, 렌즈

도수가 있는 안경, 렌즈, 선글라스도 중고거래 금지품목입니다. 도수가 있으면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인데 도수가 없다면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3.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도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와 같은곳에서 중고거래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홍삼,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번개장터든 당근마켓이든 홍삼이나 유산균 등을 검색했을 때 여전히 판매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것 뿐 아니라 무료나눔도 불법입니다. 적발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한약을 포함해서 의약품은 규제는 더 강합니다. 의약품의 경우 영업신고를 했더라도 온라인 판매는 불가합니다. 의약품의 항목에는 한약을 포함하여 연고나 해열제, 종합감기약 등 약국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약품들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인공눈물, 비강 세척액도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약품 불법 구매자에게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경우 보관과정이나 제조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어 변질이나 오염의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중에서 마사지기나 체온계 등의 신고 면제 제품에 한해서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4. 구매1년이 안된 해외직구 전자제품, 미개봉 해외직구 물품,

미개봉 해외직구 물품이나 구맴한지 1년이 넘지 않은 해외직구 전자제품도 중고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며 위반시 관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비싼 배송료와 복잡한 반품 절차 등으로 인해 구매하고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달라서 사용하지 않고 바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물품”에 해당하여 미국 200달러 이하, 미국 외 나라 150달러 이하의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관세포탈죄나 밀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에는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사용을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대해서만 적합성평가를 면제해줬습니다. 그에 따라 중고거래로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이러한 면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과기정통부에서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중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매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에 한해서는 중고거래 금지품목이 됩니다.

5. 주류, 담배

주류는 판매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심코 받은 술이나 자신이 직접 빚은 술에 대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알콜 주류도 해당됩니다.

담배의 경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거래 방지를 위해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6, 화장품샘플

무료로 받은 화장품 샘플은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나 테스트 목적으로 제공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화장품샘플을 거래하게 될 경우 화장품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물판매업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8. 종량제봉투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기존에 살던 지역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필요 없어져 중고사이트에 판매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를 지자체와 계약하지 않은 사람이 파는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에 위반되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됩니다.

9. 헌혈증 및 지역상품권, 군복 등

중고거래 금지 품목들은 이밖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헌혈증의 경우에는 양도만 가능합니다. 또한 군복이나 정부지원 생필품, 지역상품권도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일명 짝퉁이라 불리는 가품의 경우도 상표권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금지품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알지 못하고 판매할 수도 있는 품목들도 있기에 다들 정확히 알아서 황당하게 신고되어 벌금을 내는 등의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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